'1만명 중 최하위권' 저성과자에 정직…회사측 손 들어준 법원

회사가 저성과자에게 역량향상프로그램(PIP)을 거쳐 정직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근로자 측은 "부당한 근무 평정"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여러 차례 PIP 선정에도 업무가 개선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삼았다. PIP가 근로자에게 불리하다 보기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사 근로자 B, C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정직에 대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2009년부터 간부사원 중 3년간 누적 근무성적이 하위 2% 미만에 해당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PIP 제도를 시행 중이다. PIP 대상자로 선정된 직원들은 회사 교육을 수료한 후 업무로 복귀해 1차 평가를 받는다. 이때 역량이 개선되지 않으면 2차 교육을 수강하게 되고, 여기서도 미달하는 경우 면담을 거쳐 징계위에 회부된다. (중략) PIP 최종 평가 결과 B씨는 9명 중 9등, C씨는 7등을 기록했다. 회사는 이듬해 개별 면담을 거친 후 B, C씨에 대해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을 근거로 각각 정직 2개월과 1개월을 내렸다.

법원은 회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PIP 도입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PIP는 근무태도나 성적이 불량한지 평가하기 위해 구체적 기준과 방법을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며 "실제 PIP 대상자 중 징계가 되지 않은 사원들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중략) 원고들이 PIP에 선정된 전력이 있다는 점도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됐다. 회사가 비용을 들여 개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근무경력이 30년에 달하는 고참으로 모범을 보여야 했다"며 "PIP 이후에도 근무태도나 성적이 개선되지 않아 동료들이 추가적인 업무를 부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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